판결의) 본질은소정노동(근로)를 다하면 통상임금이고 그 외 조건이 붙으면 변동급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전합은 11년 만에 통상임금을 재정립했다.

2013년 당시 전합은 고정성을 더해 3가지(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봤는데.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고 있으나 이동시간을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동조합 분과장은 이날.

소정근로일(20일이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을 만근으로 정하고 만근할 경우에만 30만원 지급한다.

A 근로자가 9월에는 만근해 30만원을 받았으나 10월에는 결근이 있어 받지 못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며 노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었던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서 고정성을 제외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

바뀐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명절 상여나 하계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체력 단련비와 하계 휴가비를 기본급의.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3년 판시했던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의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했다.

2013년 판결 때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소정근로를 제공.

3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달에는 결근이 있어서 받지 못했다.

이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은 정해진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합의체가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었던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한 바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사용자가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정기상여금이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http://www.pec.ne.kr/

통상임금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네 가지로 제시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소정근로시간의 대가, 미리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