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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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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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각급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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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이르면 오늘(31일)서울중앙지법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구속에 항의하며 농성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난입·폭력 사태’를.


오늘(31일)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법원장으로 임명된 배 부장판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배 신임 원장은 2012년서울지법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허법 전문가로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 금지 맞소송 사건을 맡아 각기 원고 일부 승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는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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