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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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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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장과 곽 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에 따르면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포고령 1호에 직접 서명한 뒤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


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하는 상황도 나왔다.


현재 구속기소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계엄사령관)은 이날 국조특위에 출석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출동 인원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한 자리에서계엄관련 애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사령관은 당시 특전사 대원들이계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중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곽 전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지난달 급여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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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고,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병력 활동은 없었다지만, 정식 지휘계통을 벗어나 일선 부대의 출동 가능성이 검토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조차 출동 준비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답했다.


앵커멘트 】 대통령 체포는 불발됐지만, 내란 가담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은 줄줄이 재판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포고령 원문과 국회 진입 시도 당시 지휘관.


MBN이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게 제출받은 86쪽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박 총장은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7분 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소장 A에게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


않으면서 조사 과정에 혼선을 주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직무정지 조치됐지만 보직해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후 이들이 4·5번째다.


박 총장은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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