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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 "도수치료, 영양제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필수의료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치료방법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초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치료들이 단순히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기존에.
정부가도수치료등 비급여 과잉진료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형외과 인근 약국들도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는 3~4년 전부터 인기 진료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메인 진료과로 둔 약국들도 늘어났었다.
만약 정부의 비급여 과잉진료 대책으로 병의원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약국의.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도수치료의 경우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보 비급여 진료비 평균 금액은 10만원, 최고 금액은 28만원이나 됐다.
횟수 제한도 없다 보니 일부 환자가 많게는 1년에 수백 회씩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아 갔다.
구체적인 항목은 미정이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각종 비급여주사제 등 10여 개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전체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과잉 남용된다 싶은 항목이 보이면 건보 관리하에 넣겠다는 것”.
도수치료의 산재보험 수가는 3만 6080원.
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0만원인데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들은 가격에 둔감하다.
비급여 신기술은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하는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2023년.
3세대부터는 비급여도수치료등을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자기 부담금이 더욱 높아졌다.
2013년 이전 판매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일부는 재가입 주기도 없다.
처음 가입한 약관대로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는 뜻이다.
반면 2013년 이후 가입한 2세대 일부와.
정부가 '관리급여'를 신설해도수치료등 과잉 비급여 진료에 적용한다.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은 90% 이상으로 높인다.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되면 구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기존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경우 총.
마지막으로 이 보험이사는 "향후도수치료가 이상한 급여로 바뀌게 되면 10만원의도수치료에서 9만 5000원은 환자가 내고, 정부가 5000원을 내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실손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 내야 하는 자기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행진료 금지, 실손보험사 배불리기 의혹도.
도수치료와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체외충격파 등이 보험금 청구 비중이 높은 상위 비급여 항목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높이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비급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수치료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